[2010 예산안]지경부 "R&D·신성장↑...중기금융지원 ↓"

석유공사 5600억 출자, 광물공사 1307억 출자..전략광물예산 1조돌파
고부가자전거 장애인보조공학 등 R&D신규과제 지원
중저준위 사용후핵연료 등 예산 증액...발전 지역 지원 등 축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28일 밝힌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R&D와 신성장동력에 재원을 집중하는 반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원위치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문별 예산규모로는 녹색성장부문이 4조6581억원으로 올해대비 9.9%증가했으며 R&D는 4조4062억원으로 증가율로는 가장 많은 10.1%를 기록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부분별 편성방향에 따르면 무역및 투자유치 부문은 올해 5970억원에서 내년 3752억원으로 37.2%나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예산시 3100억원으로 증액됐던 수출보험기금의 출연이 내년 1000억원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시중에 중기 대출잔액도 풍부한 만큼 위기적 상황에 대응했던 올해 정책금융을 위기 이전으로 돌려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KOTRA의 사업예산도 올해 추경을 포함해 2149억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1789억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2007년수준(1328억원)보다는 늘렸다.

지경부는 대신 경기도 고양의 킨텍스 2단계 건립을 위한 재원(356억원) 및 국내 전시회지원도 계속해주기로 했다. 2010년 상해엑스포 참여 지원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에는 22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성장동력발굴, 산업융합 등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은 올해 2조7314억원에서 내년 3조627억원으로 12.1% 늘렸다. R&D신규과제 가운데는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개발에 64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정과제와 R&D역량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키로 했다. 대상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관련 기술인 QoLT(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에 90억원을 비록해 나노융합상용플랫폼촉진및활용(50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사업화(100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부품소재 활성화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예산이 늘어난 반면 기존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2162억원)보다 27.2%감소한 1575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및 자원개발부문은 방폐장 관련 예산이 70%이상 늘어났으나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기금 등이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전체로는 4조6034억원으로 올해대비 0.4%증가에 그쳤다.

지경부는 중저준위폐기물관리(23억원 → 126억원)와 사용후핵연료 관리(20억원→ 100억원) 폐기물관리기술개발(44억원 →119억원) 등에 대한 예산은 크게 늘렸으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과 원전사업은 올해보다 10% 줄어든 2227억원을 배정했다.

대신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과 기후변화협약대응기반 구축에는 올해보다 25%이상 예산을 늘렸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라, 석유공사에 5600억원을 출자하고, '해외 광물개발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광물공사에 1307억원을 출자한다.

이를 통해 석유ㆍ가스 및 유연탄ㆍ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 확보 예산은 올해 처음 1조원(1조59억원)을 돌파했다. 석유비축사업(2252억원), 가스냉방보급(100억원), 동북아오일허브구축(10억원)사업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서벽지전력공급사업 등 의무적 지출사업은 법정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했으나 무연탄발전사업은 48.9%(602억원) 줄였고 열병합발전지원사업도 66.7%(100억원)감액했다.

정보통신부문에서는 OLED 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50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부문예산은 올해 4조8090억원에서 내년 4조9063억원으로 2.0%증가시켰다. 우편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임을 감안해 올해(7333억원)에 이어 내년애도 5.3%증가한 772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우체국택배 등 특송물량 증가에 따른 운송료, 차량 유류비 및 위탁배달수수료 등 필수경비는 늘렸고 수도권 물류처리시설 확충 예산도 추가로 배정했다.

예금사업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간 수신고 경쟁심화에 대비해 지급이자규로를 1조3059억원에서 1조3478억원으로 3.2% 늘렸다. 다만 보험사업은 최근 보험시장이 성장정체인 점을 감안해 보상금은 2252억원에서 2091억원으로 7.1% 줄였다.

지경부는 물류 등 기타부문은 2372억원에서 1782억원으로 24.9%를 줄였다. 송도 해안도로 확장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사업 중 계속사업은 사업진척도와 현장 실집행율 등을 감안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명지지구 간선도로, 영천 첨단부품산업지구 간선도로 등 13개 사업(기타기반시설의 내역사업)은 신규로 지원된다.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은 올해대비 9.6%증가한 6262억원을 책정했은데 출연기관 지원은 기관평가 순위에 따라 신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온 것으로 지적된 외부위탁 프로젝트 중심의 성과위주예산(PBS)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