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문별 예산]지방재정 지원제도 대폭 개편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기존의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를 변경하되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000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 비수도권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등에 따르면 지방교부금, 지방선거관리, 인구주택총조사 등 내년도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49조492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광역 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200여개 세부사업을 24개로 줄이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예산편성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5년 주기 전국단위 전수 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 경비는 지난해 82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확대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조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조사 등 비면접조사 확대하고 농림어업총조사와 조사항목을 공동 활용해 조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망분리 확대,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 1742억원에서 2699억원으로 늘려 사이버 대응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PC해킹 탐지·차단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유노출방지 등 기존의 정보보호 분야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