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문별 예산]'신성장동력' 환경분야 예산 5.1% 증액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환경산업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정부는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환경관련 R&D 투자 등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 증액한 5조3539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산업에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시설 및 수질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3조5597억원을 책정했다.

농어촌 및 재정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처리장 보급률을 올해 49.9%에서 54.3%로 높이고 하수처리장도 5642개에서 6638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가축분뇨, 생태하천 복원 및 비점(Non-Point)오염원 저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확충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환경기술(ET)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등 환경관련 R&D 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특히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업체의 해외진출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2조원에 불과한 환경산업 해외수출을 2013년에는 9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 변화되는 기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적응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국민실천지원 예산을 187억원에서 28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푸른 한반도 조성을 위한 생태계 복원·보존 사업도 강화된다.

국립생태원 건립 지원예산액은 올해 본예산의 742억원에서 989억원으로 늘리고 갯벌복원사업에도 신규로 1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을 올해 10.5%에서 2013년에는 15%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오염퇴적물 준석 사업 등해양 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