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회적 기준 만들어 상생"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2일 정동극장에서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문화부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유 확대 등 방안을 모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 출처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집중 관리단체의 허락을 거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저작권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은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규제에 힘을 쏟아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이제는 저작물이 정당한 가치를 주고받으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할 때"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