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논란 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복수노조 허용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시행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안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이라고 밝혔다"며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3개 정권에서 13년간 유예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동시에 처리해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 노조가 위축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성태 의원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경영계와 노동계도 세부 시행 방법에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세 차례의 정부에서 13년간 유예된 어려운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폄하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행이 유예된 현행법의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모색 활용하는 것이 지금 책임여당의 역할"이라며 "섣부른 당론결정보다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지켜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당내 호흡부터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