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년간 예산 20% 줄여야 산다"

영국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예산의 20%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심각한 재정난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지난주 언론에 공개된 영국 재무부의 내부 문건에 기초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집권을 노리는 영국 보수야당이 내놓은 복지 및 해외지원비용, 재정적자 축소 등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년간 예산의 20%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도 정부의 공식 자료에 기반 한 보고서를 통해 의료 및 국방비용 등을 포함한 공공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심각한 재정 압박에 처한 상황이다. 앞서 공개된 영국 재무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3∼2014년 국채 이자비용과 실업 수당 등 복지 예산이 2500억 파운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정부 예산 추정치가 7583억 파운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개 부문의 지출이 무려 전체의 34%에 달한다.

영국 언론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영국 재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내년 회계연도에 영국 국가의료시스템(NHS)에 들어갈 비용만도 107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산세 징수액이 1405억 파운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정부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 역시 600만 명이 넘어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 분위기와 달리 영국의 실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8월 실업률은 7.9%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최근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지난 2000년 브라운 총리가 '실패의 비용'이라고 지칭한 사회복지와 국채 이자 비용 때문에 영국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셈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