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20에서 은행 보너스 규제 합의해야"

은행보너스, 실적에 맞게 지급하도록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 회담을 앞두고 EU 지도자들이 모여 은행 보너스 규제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 지도자들은 은행 보너스 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G20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부실은행들이 공적자금에 의존하면서도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모인 지도자들은 보너스가 은행 실적에 맞게 지급해야 하며, 은행의 성과가 부진했을 경우에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확정형 보너스(Guaranteed Bonus)' 지급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는 "은행들이 단기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국무총리는 "개별 보너스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며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국제 규제안 마련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보너스 규제안이 G20에서 합의되지 않더라고, EU가 독자적으로 규제 방안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보너스 규제안에 대해) 단지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G20의 결과에 상관없이 EU는 이번 규제안을 적용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일부 신흥 국가들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G20회담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