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 30% 카드 결제 안돼.. 탈세 가능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여전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전국 학원의 30% 이상이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학원 11만 1814곳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으며, 현금 영수증을 제공하는 학원은 83.7%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원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5년의 53.2%에서 2008년말 67.6%로 또한 올해 6월말에는 69.1%로 늘어났고,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2005년 말 42.3%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83.7%로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원의 30% 이상이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온 것.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것은 매출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 탈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학원비, 교재비를 낸 금액은 6조39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6월까지 학원비로 3조5660억원이 납부됐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2005년 말 3천50억원에서 작년 말 1조5260억원까지 늘었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원 사업자 수는 2005년 말 9만65개에서 2008년 말 10만7876개, 지난 6월 말 11만181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