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생필품 가격 공개, 업체간 경쟁압력 강화될 것"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과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 않고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물가 흐름 속에서도 국민들의 체감물라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허 차관은 생필품 가격 정보 공개 방침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가격비교 정보가 공표되면 업체간 경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허 차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생활필수품 판매가격 공개는 당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돼 있던 것인데 내년 언제쯤 공개가 가능한가. 업계 등과의 조율은 잘 진행되고 있나.

▲이미 민간에선 일부 생필품의 가격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업계 등과의 협의 또한 지금까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마트’ 등 유통업체와 접촉해본 결과 가격비교 정보가 공표되면 (업체간) 경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

-생필품 값 안정을 위해 관세율 인하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대상 품목은.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이다. 품목이 미리 공개되면 (시장에)혼란이 올 수 있다. 구체적인 품목은 국내가격 동향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가 인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하겠다.

-농축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버거래소는 어떤 개념인가.

▲농축수산물 사이버거래소는 지난 9월1일 개설돼 친환경 농수산물의 B2C 거래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B2B 거래는 10월28일부터 실시된다. 앞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서 기존 오프라인 거래보다 10% 이상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정유사가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의심이 많다. 주유소, 대리점, 사업소별로 판매가격을 공개를 했을 때의 효과는.

▲지난 5월1일부터 정유사별로 평균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매주 그 순위가 바뀌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주유소나 대리점 등의 구분없이 전체 평균을 공개하는데, 이를 나눠서 공개하면 정유사와의 가격 협상력 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여력은 어느 정도 되나.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재판매시 가격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의 규제와 주유소 업주의 반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6개 대형마트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내 19개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하는 건 해당 지역 주유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 업계는 나름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 영세상인 보호 차원의 규제처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등을 철폐해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전담팀을 구성해 조례 개선 등에 나선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

▲석유사업법상 지자체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필요하다면 이 근거 자체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만 하다. 전담팀 구성은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주유소 업계의 담합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