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무소속 송훈석 \"미디어법, 사회적 합의 거쳐야\"";$txt="";$size="233,250,0";$no="200903060943146829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문화부가 작년 자산취득비 예산의 75%를 4분기에, 그것도 12월에만 66%를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쓰고보자 식' 예산집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자산취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산취득비 13억 7056만원 중 10억 3148만원(75%)을 4분기에 집행했으며 12월 마지막 열흘 동안 전체금액의 63%에 달하는 8억 6540만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책포털운영과의 경우 총 11건을 사실상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0일 단 하루만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마지막 열흘동안 구입한 물품 내역을 보면, 374대의 컴퓨터 구입을 비롯해 텔레비전, DVD플레이어, 의자, 복사기, 휴대전화기 등 시급하게 업무용으로 반드시 사야하는 물품이 아니어서 행정부처들이 불용예산 처리를 막기위해 일단 '쓰고보자 식' 예산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매년 연말 편중집행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나태하고 안이한 인식으로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며 "연말 편중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절약된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익년도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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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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