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예산 중 '12조' 3분기 조기집행 (종합)

"하반기에 전기비 1% 내외 성장 가능하나 하방위험 등 대비 차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4·4분기 예산 중 10조∼12조원을 3.4분기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또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공기업의 사업 가운데 선(先)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하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체적인 경기상황을 보면 개선 조짐이 분명해 재정집행 등에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진 않는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며 연간으론 당초 전망치인 -1.5%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하방 위험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하반기에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등의 개선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하방위험요인이 남아 있다"면서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4분기에 당초 계획돼 있던 예산 43조6000억원에 더해 4·4분기 예산 중 일부를 선(先)집행하는 방법으로 총 53조~55조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올 4·4분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당초 57조7000억원에서 45조~47조원대로 줄어든다.

또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예산 불용액은 2007년에 7조원, 2008년엔 11조4000억원이나 됐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를 각 부처 등에 배정해 오는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긴급입찰·선금지급 확대, 사전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키로 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공기업 투자는 계획대비 70.4%가 집행된 것으로 집행됐다.

내년에 공기업이 투자키로 한 사업 중 선투자가 가능한 송배전 설비확충(4800억원), 발전소 건설·유지보수(3970억원), 고속도로 조기착공(3000억원), 고속철도 건설(235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연내 집행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1월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열어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설비투자펀드, 선박·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금융확대, 주택 추가공급 등 경제 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존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설비투자펀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유치해 5조원 규모까지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지원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공급 규모 역시 각각 5조원과 10조원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함으로써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건설 지연용지는 이달 중 인수계약을 완료해 연말까지 2만5000호에 대한 추가 주택사업을 승인하고, 나머지 5000호는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건설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을 이달 내 완료, 연말까지 주택사업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윤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한다고 했는데 기조가 바뀐 것인가.
▲일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올해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한정돼 있는데다 아직 하방위험 가능성에 투자 부진 등의 우려가 있어 재정집행 잔액을 3.4분기에 좀 당겨쓰고 4.4분기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거나 내년분 예산을 선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겠다. 단,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분기별 균등 집행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급적이면 당초 방침대로 가는 것이 좋지만, 민간 내수나 대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올해 3.4분기보다는 4.4분기가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년 재정집행은 어떻게 하나. 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을 텐데.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만큼 전체 규모가 나오면 상.하반기의 재정집행 속도 등을 보면서 함께 검토하겠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올 하반기로 갈수록 빨라진다고 전제할 때, (내년에도) 올 상반기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4분기 재정집행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것 같다. 3.4분기에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진 않을지.
▲지금 경기흐름을 판단할 때 그 정돈 아니라고 본다. 투자는 올 7월엔 좀 떨어졌지만 4, 5, 6월을 보면 전기비로 올랐다. 소비의 경우 소비심리 개선이 소득보다 빨라 좀 걱정이지만 내수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세계 수출 여건도 3.4분기와 4.4분기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이렇게 재정집행 방향을 정하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작년엔 11조원 정도였다. 일부 예비비나 예산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쓰지 않는 예산을 제외하곤 모두 다 집행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나.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유가는 일단 상반기에 비해선 위험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또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올 7월 저점을 찍었고, 연간으로 2%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총수요 측면에선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갭 등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있긴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것으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다고 판단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