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예산 중 12조원 앞당겨 집행

내년 공기업 투자 사업 중 2조원 대 하반기 先집행

정부는 오는 하반기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공기업의 사업 가운데 선(先)투자가 가능한 1조7000억 원의 사업을 하반기에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을 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이에 따른 재정부문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우선 하반기 중 예산 집행 잔액을 앞당겨서 집행키로 했다. 당초 3분기에 43조6000억원을 집행키로 했지만 하방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4분기 예상 일부를 선 집행해 53∼55조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4분기에는 당초 57조7000억원대 예산에서 45조원대로 줄어든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투자도 강화 및 확대된다.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7월말 기준으로 투자계획대비 70.4%가 집행됐다.

또한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중 선투자가 가능한 부분인 1조7000억원을 올해 하반기에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배전 설비확충(4800억원), 발전소 건설·유지보수(3970억원), 고속도로 조기착공(3000억원), 고속철도 건설(2350억원) 등이 들어간다.

선박, 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금융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지원 5조원이 추가로 확대되고,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린다.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고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중공이 인수해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5000호 추가 건설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을 9월까지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주택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