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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률 OECD '최고' 대학등록금 2위

최종수정 2009.09.09 06:25 기사입력 2009.09.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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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비쌌다.
교사들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수업시간은 평균보다 적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총 36개국의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의 접근·참여도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매년 발표한다. 2009년교육지표는 2007년 통계(재정은 2006년 결산)를 기준으로 한다.

공교육비 부담도 세계 최고 =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공교육비 부담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공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 등 민간부문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어 교육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5%로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0.8%)을 훨씬 웃돌았다. 민간 부담률은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 (국공립 5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고교 이수율 1위, 고등교육 2위 =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56%)은 캐나다에 이어 2위였다.

직업지향 유형의 대학(전문대, 교대, 산업대 등) 입학률(50%)도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일반 대학 입학률(61%)은 OECD 평균(56%)을 웃돌았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학력수준 전반에 걸쳐 남자의 고용률(74~88.7%)이 여자(56.5~61.9%)보다 높았다. 남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여자의 고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실업률도 남자(2.5~4.8%)가 여자(1.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 급여는 많은데 수업은 적어 =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를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경우 초등학교는 3만1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1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 비율은 초등이 2.21%, 중ㆍ고교가 2.20%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과 법정 근무시간(1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과부는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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