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당청구 매년 증가

매년 의료비 부당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이같이 발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에도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됐다.

또한 대구·경북, 경남, 충북지역의 부당확인률이 90% 이상(2008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비 부당청구 통계는 청구한 진료가 사실인지, 관계규정을 준수했는지, 본인부담금을 적법하게 징수했는지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와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를 조사한다.

손 의원은 "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과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