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마셜플랜 현실성 있을까' 도마 올라

최근 중국이 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 등에 5000억달러를 지원해주기로 하는 '중국판 마셜플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현실성을 놓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중국 현지 언론 및 당국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같은 중국판 마셜플랜을 추진 중이다.

중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당장 수출 촉진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은 이들 국가에 중국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이들 시장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더러 위안화의 국제화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중국으로선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들과는 치열한 경쟁관계를 구축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우호 정책을 펼쳐 이들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이같은 전략은 최근 무역분쟁에서도 고스란히 읽혀진다.

중국은 이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리는 추세다. 올해도 중국 지도부는 이들 국가를 방문하며 개발원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판 마셜플랜의 현실성이 결여됐으며 효과도 미약할 것이라는 부정론도 팽배하다.
쉬산다(許善達) 전 중국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최근 중국판 마셜플랜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면 비판했다.

쉬 부국장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당 국가를 지원해줄 경우 부당지원 명목으로 선진국 등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이 5000억달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효과가 크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중국의 균형발전 전략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당한 대외지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능력을 벗어난 거액 지원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판 마셜플랜은 지난 2006년 10월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가튼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