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진단< IBK證 >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리먼 사태 발생 이후 도입됐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출구전략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유동성 과잉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투기세력 확산 가능성 등도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기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는 출구전략으로 보기 어렵고 전통적 긴축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이 논의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중국, 한국의 출구전략 시행 정도와 향후 전망
미국은 장기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연준이 실시했던 단기유동성 지원 신용프로그램 중 상당액은 금융기관의 자발적 동기로 회수됐으며, 연말까지 모기지유동화증권과 공사채를 계획대로 매입할 시 대략 0.5조달러의 유동성이 추가 공급될 수 있다. 연준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금융기관 신규대출을 통해 유동성이 공급됐는데, 최근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모색됐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2010년부터 대출규제, 지준율 인상, 대출금리 인상 순으로 출구전략이 실시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화유동성은 흡수되기 시작했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내년 1/4분기 중 기준금리가 인상될 전망이다.

◇ 신용경로 정상화 및 유동성 과잉 여부에 대한 진단
미국의 경우 신용경로가 정상화되지 않아 과잉 유동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며, 상업용 모기지대출 등과 관련된 추가 부실 우려가 상존한다. 가계의 금융부채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가치의 추가 상승이 요구돼 리플레이션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유동성이 과잉 공급됐으나, 정부의 정책의지가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으며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한국은 신용경로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점차 원화유동성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구전략,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상품시장의 투기규제와 미흡한 신용창출 속도, 각국 물가지표 가중치 등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우려는 크지 않다. 구축효과, 달러화 위상 약화 문제는 공조화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나, 이 가운데 중국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민간수요가 살아나고 금융시스템이 좀 더 정상화될 때까지 리플레이션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더블딥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2010년 상반기를 전후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실시되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버블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