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행안 "자치단체 통합하면 학군 재조정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통합하면 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있은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서로 통합하면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 1년분의 약 60%를 10년안에 분할로 추가 교부하고 ▲시ㆍ군ㆍ구 마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통합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간 보장한다"고 말했다.

통합 지자체의 학군 재조정과 기숙형 고교ㆍ마이스터 고교ㆍ자율형 사립고 지정에서 우선 검토한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도 우선 확충한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기존 지역에 있는 주민의 특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례입학자격이나 군단위의 낮은 면허세는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도 계속 누릴 수 있다. 공직자는 통합에도 10년 정도 공무원 신분과 정원이 보장된다.

이를 종합해 25개 시군구를 10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현재 논의를 계산하면, 3조9182억원의 효과가 나온다고 예상했다. 1명에 50만원 꼴이다.

이 장관은 "국가전체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하고, 훨씬 더 큰 편익 볼 수 있다"면서 "조금 더 추가 분석하면, 2ㆍ3차 승수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00분의 1, 시ㆍ군ㆍ구는 50분의 1의 연서로 통합을 거의하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