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통신요금제를 찾아라"

OECD의 바스켓 분석 개정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이동통신 요금 조사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이통 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OECD 의 분석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OECD 정보통신서비스·네트워크 분과위원회 부의장인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펴낸 'OECD 이동전화요금 국제 비교결과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바스켓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문자서비스(SMS) 상향화, 할인상품 반영, 가입자인증모듈(SIM-only)와 일반 상품의 구분 등 한국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스켓을 개정해야 한다"면서"이런 방식의 비교로는 오차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ECD는 복잡다단한 요금제를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 위해 텔리젠이 개발한 바스켓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 30개 회원국 이동전화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을 소량, 중량, 다량으로 구분하고 바스켓에 각국의 상위 2개 사업자의 요금상품의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무료이용 통화 분수분수 등 정보를 대입하는 방식이다.

OECD는 이중 가장 낮은 요금을 나타내는 패키지상품을 선택, 다른 국가의 요금과 비교했다. 텔리젠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전국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표준약관 상품에 한해 직접 취합해 조사했다지만 이런 방식의 비교로는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음성 1인당 평균 통화시간(MOU)과 SMS가 높은 국내 현실을 반영해 바스켓의 기준을 변경하면 한국의 순위는 소량은 17~20위, 중량은 12~13위, 다량은 10~13위로 순위가 상승한다"며"이것은 SMS의 실질 요금이 저렴한데서 비롯되며 MOU 상향화에 따라 요금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의 통신요금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의한 높은 수준이 더 문제"라며"선불요금제와 서비스·보조금 분리 상품 활성화, 회계 분리 제도 개선 등을 요금 정책에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