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기구 이끄는 한국인은 누구?

권오곤·송상현·백진현, 국제사법기구서 활약

현낙희(29)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가 현직 여성 법관으로는 최초로 오는 21일부터 1년 간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재판연구관 자격으로 파견됨에 따라 현재 국제사법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누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만들어진 지 6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당당히 국제사법기구의 중심에 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현낙희 판사가 파견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현재 권오곤(56) 재판관이 부소장을 맡고 있다. 권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2년 임기의 부소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서 지난 2001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재판관에 선임됐다. 권 재판관은 그 해 주심 재판관으로서 전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1991년 이후 옛 유고연방공화국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감금 강간 등 이른바 인종청소 명목으로 자행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다.

이밖에 대량학살 등 반(反) 인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고 있는 이도 역시 한국인이다. 송상현(68) 재판관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으로 3년 임기의 소장직에 선출됐다. 송 재판관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 사법기구 수장으로 뽑혀 국제사회에서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타계한 고(故)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의 빈자리를 이어 백진현(56) 서울대 교수가 국제해양법 재판관으로 선임돼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천한 사법 역사에서 한국인 재판관이 국제사법기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 협상이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국력을 발휘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