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기존 공제 줄이고 소득·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향후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공제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무차별적인 공제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에너지 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세 인하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정건전성 고려를 위해 세율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실장은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저축, 연금과세 등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장려금(EITC)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전 실장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유가환급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세부담 인하 등 소비세제에 대해선 소비심리 안정을 가져와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