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

정치권의 논란이 한창인 4대강 사업의 90%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계획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조 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전체의 11%인 2조 4773억원 규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핵심적인 치수사업을 제외했다" 며 " 이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당과 협의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