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감축 논의는 장기적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시함에 따라 군 안팎에 실현가능성과 철수범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총검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남북경협평화공단 설치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통령이 제시한 재래식무기와 병력감축 제의는 남북군사비 지출을 줄여 경제발전을 이끌어야한다는 실용주의 목적을 담았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남한을 조준하고 있는 육군 170mm 자주포 등 1000여문 이상의 장사문포, 해군의 수상전투함 420여척. 상륙함260여척. 기뢰전함 30여척, 해군의 전투임무기, DMZ내 60여개 남북GP 등을 후방 배치해야 한다.
특히 DMZ지역의 자주포 6개대대와 방사포 10여개 대대는 남한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면 1시간당 2만5천여발이 서울지역을 가격한다.

현재 남한 육군은 야포 5200여문, 다연장 로켓 200여문, 야포 52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3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를 무력화하기위해 전방부대에 JDAM(GPS 유도폭탄)과 벙커버스터(GUB-28) 등 파괴폭탄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군도 수상전투함 420여척, 상륙함 260여척, 기뢰전함 30여척 등을 비롯해 공군도 최신예전투기 F-15K 등 490여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다양한 군축제의에도 실질적인 협상이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최근 1995년 7월 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도 북측에 비무장지대(DMZ)내 초소(GP)를 공동철수하자고 제안한바있으나 북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군전문가들은 이대통령의 재래식 무기감축 협상은 군사 당국간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지이며 단기적인 논의제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을 자처한 북에 선조치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김태우 박사는 “재래식 무기감축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고 “무기감축 논의는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가 병행되어야하며 대량살상무기 감축, 남한내 의견수렴 등이 우선돼야 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우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끝난뒤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축소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우며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에 북한이 민감한 만큼 훈련이 끝나는 이달 27이후에 내부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군 최고 사령부는 지난 17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사소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할 경우 모든 공격수단을 동원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