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시장 빗장열까

손보등 불만 제기...12일 독점개선방안 공청회

보증보험시장의 독점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 동안 손보업계에서는 현 보증보험시장의 독점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으나, 일각에서는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개방됐다는데 의미가 있을 뿐 손보사의 수익성 확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않다.

10일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4일 나흘간에 걸쳐 '시장구조 왜곡 업종 진입 규제 정비'를 주제로 각 분야별 독과점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보험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일께 산재보험 및 보증보험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연구원 이기형 박사가 토론자로, 보증보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승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그 동안 보증보험 시장은 독점화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06년의 경우 손보업계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에대해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가 서울보증보험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에 밀려 좌절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해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업이 상호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보증보험만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회를 계기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보험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보증보험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다만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개방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 보증보험시장은 한개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며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때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독점체제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스에도 맞지 않아 총 3단계에 걸쳐 단계별 개방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않다.

선수급환급보증 문제로 홍역을 앓은 손보업계가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겠냐는 지적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보험권의 맡고 있는 보증보험은 1금융권에서 배제된 물건들이 다수"라며 "특히 보증보험의 경기가 악화되면 재무구조에 직격탄이 될뿐 더러 RBC제도 도입시 재무적 부담도 커 왠만한 보험사는 시장진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