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ㆍ준법지원인제도 입법 추진

대한변협ㆍ서울변회 공동

변호사 업계에서 '전문변호사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적극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전문변호사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문변호사제도는 특정분야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준법지원인제도는 상장기업과 정부기관에 법률전문가 출신 준법지원인 채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준법지원인제도는 이미 법안 준비 작업을 마치고,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서명해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현재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의견 조율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