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향방에 의존...본격 회복세는 2010년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선제적 출구전략 마련해야


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0.2%(연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27일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을 통해 "일부 지표들이 악화추세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며 "세계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경제만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이 46%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존도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은 수출회복 없이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고용사정 악화, 향후 소득여건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대 등의 영향으로 부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전년 동기 대
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전기 대비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추경편성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 확대에 힘입어 주택시장 부진 등에도 불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하반기에도 부신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국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중 국내물가는 국제유가의 안정세 및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해 수요 및 공급 양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올 상반기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5억달러로 상반기(215억 달러 전망)보다 픅자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38원, 연평균으로는 1304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 강화 노력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정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이미 계획된 추경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재정확대보다는 그동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단계적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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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은 전기대비 성장률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등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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