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재정난 '첩첩산중'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23일(현지시각) 오후 260억 달러의 예산 부족안을 마무리 짓는 재정협상안에 표결을 치렀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3주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수 개월을 이어온 협상안에 타결했다.

하지만 100억 달러의 재정 부족분을 채우기까지는 첩첩산중의 벽이 남아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WSJ는 캘리포니가의 이번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내년 예산과 다음 주정부에게 넘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전했다.

주정부는 이미 부정적인 비평을 많이 들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 안에서만 추가로 100억달러가 부족한 것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에 대한 우려는 적어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160억달러를 삭감했지만 여전히 100억달러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루서란 대학교의 경제연구소 대표 빌 와킨스는 “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가지 실패를 경험했을 뿐”이라며 “주정부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해야할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문제는 벌써부터 차기 주지사 선거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2010년 11월이 되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자리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샌프란시스코 시장 가빈 뉴섬은 “차기 주지사 자리를 다투는 문제가 다른 이슈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주지사가 건강보험이나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의 불균형한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이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47억 달러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면 주지사가 담배와 유류에 관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베이 CEO였던 공화당원 멕화이트맨도 예산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예산안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고 슈워제네거를 몰아세웠다. 그는 “일자리 확충, 재정상의 제한과 효율적인 주 정부의 관리”를 해야만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공화당 지방 장관 후보자이자 캘리포니아주 보험 담당자인 스티브 포이즈너는 “예산안에 점수를 매긴다면 'C-'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많은 제약이 있고, 이듬해 재정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준다”며 저평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지어 예산 협상에 임했던 캘리포니아 의회 대표도 “올 1월부터 생긴 새로운 부족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세금 인상과 예산 상각에 대한 당의 강령을 정해뒀다. 다렌 스타인버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 공공서비스, 교육, 대중교통시스템, 공공안전 문제 등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공화당원은 새로운 세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반대 서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중 6명은 420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소수당인 공화당이 예산통과를 위해 3분의2를 넘는 찬성을 넘기위해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산안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와킨스는 “더욱 비관적인 것은 주 정부가 2011년까지 경제성장의 신호를 보여주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정부가 오랜된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실망적”이라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