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논란 적지 않은데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 미디어의 장벽이 무너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게 다양한 채널과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법이 비록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됐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쌍방합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각종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했다는 것.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이 지난 8개월 동안 의회민주질서를 파괴하며 온갖 악담과 선동으로 미디어법을 변질시킨 것은 물론 6월국회 표결처리란 대국민 약속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디어법 처리 이후 이에 여야가 민생경제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개원 이후 일하는 시간보다 파업시간이 더 많았던 비정상적 국회 상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

박희태 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이제 우리 앞에는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오로지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의 반발은 초강경이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한나라당의 악법 날치기라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 표결 당시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표결 불성립이라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의사봉을 잡았던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을 선언한 것 역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한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맞서 이미 의원직 전원 사퇴를 결의한 바 있다.

우선 7월 한 달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23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항의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소송을 제기해 법률무효화 투쟁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5일 주말부터는 방송악법 날치기에 반대하는 다른 야당은 물론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