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합동조사.. 1029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대다수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 간 검찰과 함께 전국 106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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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상 미조치가 2371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2건(7.5%), 보건상 미조치 158건(4.4%), 건강진단 미실시 147건(3.6%) 등의 순이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적발된 업체 중 269곳은 사법처리 중이고, 다른 455곳에 대해선 4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론 선진국 수준으로 사업장 내 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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