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ㆍEU 자유무역협정 협상 끝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결됐다고 거듭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협상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EU의 내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난 금요일 EU 고위급 회의에서 심하게 반대를 표시한 나라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간 외신에서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타결 발표에 대해 한국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한국 차는 대부분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FTA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현지화가 있다고 해도 직접적인 수출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는다"며 "차종별로 우리가 (배로 직접) 싣는 것과 현지화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만든다면 관세철폐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농산물과 관련해 ▲ 쌀의 협상 제외 ▲ 고추, 마늘, 양파의 현행관세 유지▲ 포도, 오렌지의 계절 관세 도입을 소개하며 "경쟁력이 취약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양돈업계의 우려에 대해 "국내 90만~95만 톤의 돼지고기 수요 가운데 우리 양돈업계의 생산능력을 넘는 20만 톤~25만 톤은 현재 수입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2014년에 25%의 관세를 철폐를 요구해달라는 EU의 요구를 물리쳤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돼지rh기 관세는) 10년 철폐로 약정해 1년에 2.5%씩 관세가 내려간다"면서 "10년 기간 동안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 개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는 "국제 프로그램을 바로받지 못하고 국내업자가 수수료를 챙기고서야 국내 방송사가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 양보"했고, "27개국 마다 다른 법률가명을 쓰도록 한 정도"라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서는 "EU가 앞으로 일본과 FTA를 하면서 우리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았다면 우리도 요구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고, 개방폭을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조항을 없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