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마이크로크레딧 5천억 확대방안 철회

기금 소폭만 확대 후 통합 마이크로크레딧 조정자 역할할 듯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기금을 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가 서민금융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구도를 짜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사업 확대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재원을 현재 150억원에서 소폭 늘리는 데 그치는 대신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관련사업의 통합운영을 위한 중간적 조정자역할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14일 캠코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캠코 마이크로크레딧사업 테스크포스(TF)는 정부가 새로운 서민금융체계를 확립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발표했던 5000억 재원 확충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철휘 사장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재원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대책 강화방안을 공식 발표, 독자적으로 서민금융사업을 확대, 주도해 나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다른 캠코 관계자도 "재원을 대폭 확대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원은 소폭 확대하고 대신 대출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TF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는 캠코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기준을 완화하면 그 외 금융소외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지난해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거나 상환을 끝낸 사람 중 소액 대출을 신청하면 생활자금과 학자금 등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고 있으며 현재 약 60억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기준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캠코가 출연을 요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향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통합적 마이크로크레딧사업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등으로 추진주체가 분산돼 있어 중복지원과 유사성격 사업에 대한 과대지원, 필요부문에 대한 과소지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총체적으로 조율할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지원 신청자가 공공부문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며 "각 지원제도, 상담센터망, 인증기관망으로 구성된 전국 서민지원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기관을 정해 각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현 서민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