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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검찰 인사와 직제(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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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千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되면 대대적 인사 단행
전국 고검장 9자리·검사장 53자리 누가 차지할지 관심


검찰 고위직에 인사태풍이 불 전망이다. 검찰은 천성관(51·사법연수원 12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주중 대대적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천 후보자는 임채진(57·연수원 9기) 전 검찰총장에 비해 세 기수가 낮은 데다, 젊기까지 해 검찰 고위직 인사폭이 매우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참여정부 전반기인 2004년 11월 단일호봉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검사-검사장-고등검사장(고검장)-검찰총장'으로 구분되던 직급제를 폐지하고 검사와 총장만을 남겨놨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구분이 통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에서는 항상 누가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검찰 총장 밑에는 9개의 고검장 자리가 있다. 고검장급 보직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특별·광역도시 고등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검장급 보직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서 차기 검찰총장이 선정되기 때문에 ,고검장에 오르면 잠재적인 총장 후보군으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검장 밑으로는 전국에 53개의 검사장 자리가 있다. 검사장급 보직은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장과 대검찰청 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기획정책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있다.검사장에 오를 경우 그랜저급의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등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9개의 고검장급 보직을 포함, 20여개의 새로운 검사장 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우선 천 후보자의 1~2기수 후배인 연수원 13~14기의 검사장 9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이며, 진급에서 밀려난 검사장 10여명이 용퇴하고 그 자리를 16~18기가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일대 물갈이가 단행될 전망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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