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고소득층·대기업, 감세정책 1차 수혜"

세수 증대 노력 중기 서민에 피해 가지 않도록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일반적으로 고소득층,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 감세정책을 시행하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감세정책으로 수혜받는게 싫다면 먼저 손해보는 것도 중소, 빈곤층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내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수 증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느낌(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절대 올리지 않을 것이며, 상속, 증여세 인하도 내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주택자 이상의 전세금에 대한 징세에 대해 "월세는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좌파가 만든 선동적 구호로 우리당은 대선당시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약속했고, 정권교체후 야당과 타협하며 약속을 지켰다"며 "부자감세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서민증세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는 양호한 편"이라며 "내년에는 긴급 지원 등 재정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손봐 세수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세가 많이 이뤄지는 전문직 등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세 인상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한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고효율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나 의원은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데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2006년보다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아직 높거나 많지 않다"며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선제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최근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 문제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