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버 테러 '北 배후설' 공방

민 "'사이버 북풍' 의도" - 한 "정략적 악용 말라"

‘사이버 테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 국가정보원 측에서 제기한 ‘북한 배후설’에 대해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박스런 행동이다”고 비난하고 나서자,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위기마저 남남(南南)갈등과 국론분열의 정략적 기회로 악용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이성적인 정당이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DDoS 공격의 배후를 밝혀내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 DDoS 공격에 대한 북한 배후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밝혀지기 어려운 진실이라면 장사라도 해야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질타의 시선을 돌려놓거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악법(惡法)’ 제정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노 대변인의 지적.

특히 그는 “‘사이버 북풍(北風)’을 유발시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해 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거듭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북한 배후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은 이번 DDoS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 뿐 아니라 관련 정보기관들도 우왕좌왕하긴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하면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 IP가 없으니까 북한이 공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 참 무식한 주장이다. 도둑질을 해도 얼굴을 가리고 하는데, 북한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를 침략하는데 자기 IP를 드러내놓고 할 자들이냐”며 ‘북한 배후설’에 무게를 실었다.

또 그는 “국정원이 공격징후를 포착하고도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도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며 “탓을 하려면 범국가적인 사이버 방어 능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도록 방해해온 정략적 게으름을 탓해야지 왜 국정원을 탓하나. 말없이 일해야 하는 정보기관이라고 함부로 발길질하는 것은 무지하기도 하거니와 예의도 없는 짓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소위 여야가 ‘사이버 북풍 논란’을 벌인다는 언론의 설명에도 일절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이버 침략세력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국정원과 정부의 등 뒤에 총질을 해대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 철거 전문 업체’의 비호세력이 돼가고 있는 민주당은 안보위기에 함부로 그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을 뽐내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지금 중요한 건 ‘사이버 테러의 배후가 누구냐’는 문제보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면서 “망국(亡國)적인 ‘보자기 싸움’은 이제 그만 두자”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