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임금피크제 왜?

기업환경 열악.. 시행 엄두 못내

지원액 전년比 3분의 1수준
광주은행 등 3곳만 시행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은 단계적으로 줄여 숙련 근로자를 장기 채용하는 임금피크제가 광주지역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경제여건이 취약해 임금피크제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근로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임금피크제 지원은 지난 2007년 9개 사업장 8399만원에서 10개 사업장 2008년 1억5852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해왔다.

그러나 올 상반기 광주지역 임금피크제 지원실적은 9개 사업장에 3875만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0개사 1억2367만원)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국 상황은 이와 상반된 모습이다. 노동청이 집계한 전국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2005년 2.3%에서 2006년 3.3%, 207년 4.4%, 2008년 5.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보전수당도 2007년 160개 사업장 15억원, 2008년 214개 사업장 30억원 등 시행 3년여만에 6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피크제가 산업전반에 확산되고 있는데도 광주지역만 유독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의 경우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심, 임금수준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급속한 경기침체 여파로 그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왔던 기업들조차 하나 둘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역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제도를 도입했던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를 거쳐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역 수혜자들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광주지역에서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금호산업과 광주은행,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 등 3곳 정도로 축소됐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측에서는 정년을 늘려서까지 임금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로자들도 많지 않은 임금을 쪼개는 것을 탐탁찮아 한다"면서 "영세 규모의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상당수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노사합의가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도입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