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토지법 개정 추진에 '시끌'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발벗고 나선 인도 정부가 극심한 내부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정부가 대규모 산업프로젝트 추진과 경제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토지마련을 위해 토지법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카말 나트 인도 도로수송·고속도로부 장관은 "인도 경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토지법 개정 계획을 착수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를 뺏길 것을 우려한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토지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타타모터스가 세계 최저가 차인 '나노'의 생산을 위해 공장 위치를 웨스트 벵갈주에서 구자랏주로 옮길 때 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한국의 포스코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오리사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를 대표해 나트 장관이 "토지 소유권자에게 시장가치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산업과 도로, 항구,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 정부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부다뎁 바타차르야 웨스트 벵갈주지사는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 정책은 결국 고속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도의 여당인 국민회의당이 추진한 토지 및 사회재건법 개정은 이미 지난 국회 회기 때에도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