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차입선 확보’ 건 대정부 제안 건에 채택

국민임대주택 건립개선 건... 최종 부동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2건의 안건 가운데 1건이 대정부 주요건의 안에 채택됐다”고 인천시가 3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채 차입선 확보 건을 건의해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정부 주요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건립개선 건을 건의한 결과 서울시와 강원도의 조건부동의에 부딪혀 재검토 결과 최종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됐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이 채택됐다.

또한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앙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헌법 개정논의에 전국 시·도지사가 가세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공동 건의한 지방분권 6대 과제는 현 정부의 국정쇄신 방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제22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의는 3일 오후3시부터 8시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다.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맡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