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16개 시·도지사 입장차 '확연'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장이 됐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13개 시도지사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든다", "지방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며 집중 성토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박희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나라는 경제 회복과 중앙.지방의 공존공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도지사께서 말씀해주시면 열심히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은 지방을 죽이는 짓"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호남민들은 허탈해 있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공장 규제를 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시장은 이어 "정부의 정책발표는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하며 주요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들은 바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정책인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전남에 비해 땅값이 30배나 비싼 수도권에 기업투자를 촉진한다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며 "지방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지방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인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박지사는 이어 "현재 국토해양부의 임대산단 공급계획을 보면 전남은 배제돼 있다"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에 임대산단을 우선 공급해야하니 만큼 임대산단 공급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크지 않은 나라에서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다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놓고 사물을 보는 것에 큰 우려가 든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에 혜택과 지원을 늘려야지 수도권을 묶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제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남일보 김상훈 기자 o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