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규모 실사 중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지난 2007년말 이후 경기도교육청에 미납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매입비 규모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등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3일 경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규모는 지난 2007년말까지 248개학교에서 9660억원, 2008년말까지 409개교에서 1조2331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가 미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비 미납분에 대한 규모를 실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정산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실사가 끝나면 한번에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매입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역부족으로 분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실사에 돌입하기 전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결을 위해 분납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1년부터 2007년말까지 학교용지미납액은 실사를 통해 파악됐다”며 “현재 2007년말 이후 미납액은 파악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분납협상을 제의해오면 적극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실사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규모를 파악하고 분납협상을 제의하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분납기간이다. 3년, 5년, 10년 등 언제까지 분납할 것이냐다. 이를 놓고 또다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최근 경기침체로 경기도 세수가 지난해보다 15%나 감소하면서 경기도의 분납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년 가용재원이 1조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요구대로 매년 4000억~5000억원을 전입시키면 경기도의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분납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