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형사합의금 노린 범죄 기승 '골치'

형사합의금 특약 악용 많아...운전자보험 특약 정비 추진
가입금액 한도 낮추고 중복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전환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보완상품으로 내세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일부 특약을 재정비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형사합의금 특약의 담보금액을 놓고 손보사들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모럴헤저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운전자보험을 중복가입하고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형사합의금 특약담보에 대한 모럴 헤저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도록 손보업계에 상품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일부 특약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모럴헤저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특약을 정비토록 했다 "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약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 총 가입금액 한도를 낮추고 회사간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토록 하는 한편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중복보상해주던 형사합의지원금을 실손보상 체계로 전환해 모럴헤저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및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감안해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고 향후 판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상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형사합의지원금 상향 경쟁, 벌금 지원금 상향 등 과열경쟁을 지속해 왔으며 공식적으론 안전운행을 강조하면서 10대 중과실 보상금과 각종 면허취소 위로금 경쟁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와 빈축을 사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교특법을 폐지를 추진하는 등 안전운행을 강조하면서도 상품 판매를 위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도 안전하다면서 보상금 경쟁을 벌여왔다"며 "결국 운전자보험에서의 각종 특약담보 지원금의 상향 조정 경쟁이 모럴헤저드를 야기시킨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