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두 마리 토끼' 잡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염료제조업체 경인양행은 정밀한 제조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특성이 있지만 정년(55세)이 짧아 고령자들이 퇴직할 경우 업무 공백이 큰 차질이 됐다. 그러다 올 1월부터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고 정년 후에는 2년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연장되고 사업주는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일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액은 올 5월말 현재 195개 사업장 1149명에게 37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첫 해 지원금 6억원의 6배가 넘는 수준으로 2007년에는 160개 사업장 584명에게 15억원이, 2008년에는 214개 사업장 998명에게 30억원이 지급되는 등 점차 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2005년 2.3%, 2006년 3.3%, 207년 4.4%, 2008년 5.7%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상시 제도로 전환되면서 지난 5월 추가로 예산을 71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전수당 지급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6.9%), 농업임업어업(15.9%) 순으로 나타났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임금피크제로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뿐만 사업장엔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함으로서 정년 또는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율 1% 증가시 54세 이상 근로자 일자리 1800여개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