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3일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 개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거짓정보와 악성댓글 등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빛과 그림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주한 영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인터넷공간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을 고민하는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를 3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자유 언론의 상징인 어니스트 베델(한국명 배설) 소천(召天)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인터넷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번째 세션은 '디지털시대, 인터넷상의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윤종수 논산지원 부장판사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신창환 김&장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은 '인터넷상 이용자 및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주제로 이언 브라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발표를 하고,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과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한종호 네이버 정책담당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법과 제도'라는 주제의 세번째 세션에서는 데릭 와이어트 영국 노동당 의원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방통위는 "컨퍼런스를 통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조화, 콘텐츠 이용활성화와 저작권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