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재정비상 사태 선포

한 때 미국 최고 부자였던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정지출 축소를 목표로 주정부 사무실을 매달 첫 3주 금요일마다 폐쇄키로 했다. 사무실 폐쇄에 따라 주정부 20만 여명의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해야할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7월10일부터 시작해 2009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된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급감하는 세수로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09 회계연도 2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56개 주 가운데 재정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도 400억달러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상원은 복지 프로그램 축소와 교육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3가지의 재정위기해소 법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향후 45일 이내에 재정적자 축소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캘리포니아의회는 적자 문자를 해결하기 전까지 무든 재정 업무가 마비될 위기다. 슈왈제너거 주지사는 이번 비상상태 선포를 통해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캘리포니아는 현재 연 5%의 금리의 단기차용증(IOU)를 발행해 34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IOU를 발행한 것은 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슈왈제너거 주지사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적자폭은 확대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써야 할 형편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