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부터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1일자(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금융 개혁의 시발점은 우선 은행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정부가 은행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펼쳐야 한다"며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상의 변화를 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채권을 묶어 구조화 증권상품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행해지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시스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등의 몰락으로 이미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울프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금융 안정화를 위해서 선행돼야하며 이는 인센티브 제도 개혁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감독기관들이 금융시스템 혼란에 따른 연쇄적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작은' 은행으로의 변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에 대해 꽤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감독기관과 은행 등이 이 방안에 동의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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