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기업 투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기업규제 합리화에 중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R&D투자는 경기회복을 이끄는 효과가 크고 장기적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민간 투자와 소비에서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회복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와 지원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 재정 조기집행, 신용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적기에 투자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약진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에게도 투자확대가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의 투자 부진이 경기 불확실성, 수요부진과 과잉설비 등 경기적 요인이 큰 만큼 단기간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 현안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경영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에너지 절약, 녹색 등 새로운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유인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계부처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윤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공공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노조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컸을 것"이라며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미흡한 점을 빠른 시일내 보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합리화 등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화 경영 효율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 개혁을 독려하는 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임시국회가 금요일에 개원되지만 정상적 운영은 다소 불투명하다"며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다음주부터 상임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전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