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 20% 삭감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함께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8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했다.

기관장평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와 연계토록 했다.

또한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지나친 순위 경쟁을 완화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기관별 순위평가가 아닌 등급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기관장 평가를 살펴보면 92개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 및 선진화 계획 이행 실적을 분석했다.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해 각각 50%의 가중치로 평가했다.

기관장 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해 산출했으며 아주우수(90이상), 우수(70이상～90미만), 보통(50이상～70미만), 미흡(50미만) 등으로 나눴다.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를 보면, 미흡 4명, 우수 24명, 보통 64명이며, 아주우수는 없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대상기관을 SOC, 산업진흥, 연기금운용 등 9개 평가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평가했다.

기관의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S, A~E)했다.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를 보면, A등급 18개, B등급 38개, C등급 27개, D등급 16개이고 E등급은 1개이다.

당초 기관장 평가지침대로 50점 미만인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4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키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50점이상 ~ 60점미만)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키로 했다.

경영평가결과 등급제 취지에 맞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경기침체,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20% 삭감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게자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