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 중장기 '녹색금융'이 성장 버팀목

향후 5년간 3조원 투입..기관-민간 역할 분담
제도적 기반마련해야

모건스탠리는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2030년이면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클린에지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시장 성장률은 15%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하는 등 앞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측면에서의 녹색금융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녹색금융의 현주소는=국내 그린에너지 시장 규모는 2007년 현재 18억달러로 GDP의 0.2%에 불과하나 향후 5년간 3조원이 투자되는 등 국내 녹색금융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팽창될 전망이다.

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국내 녹색금융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만큼 현 정책기관 주도의 자금 집행 프로세스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 양질의 녹색금융인력 양성도 지급하다는 지적이다.

녹색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 따라서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녹색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신규 여신확대 여력이 감소하면서 녹색 기업의 여신 확대에 한계를 느끼는 게 사실이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펀드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아직까지 금융권 내 녹색금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녹색산업의 투자자금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 등의 자본시장이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발달수준이 낮고 녹색금융 전문가도 부족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선진 금융계와의 발전 편차가 적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할 수 있어 '최후의 틈새시장'임은 틀림없다"며 전략적 산업분야로의 육성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중장기적 준비 '필수'=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사업을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천문학적인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측에도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가장 지급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민간은 녹색금융상품 보급, 전용펀드 활성화,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자율적인 실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중인 대출한도 증액 및 우대금리 적용ㆍ녹색펀드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ㆍ벤처기업의 R&D 지원ㆍ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방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리스크 분담도 절실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친환경 사회를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