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낙찰 방식, 더치+컨벤셔널 혼합

국고채 낙찰 방식이 기존 더치(Dutch)방식에서 복수가격낙찰제(Conventional)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이뤄진다. 이는 국고채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시장 전방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시장관행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발생시장에서 국고채를 인수받아 유통시장에서 매각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수익성 악화로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낙찰 최고금리 낙찰제인 더치방식에서 복수가격을 일부 인정하는 컨벤셜 방식을 혼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최저금리 제시분부터 발행예정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후 모든 낙찰자에게 낙찰 최고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더치방식을 국고채 경쟁입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컨벤셜 방식을 일부 도입하게 되면 낙찰 금리 이하 응찰금리부터 3bp 간격으로 그룹화해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각 PD사별로 상이한 비경쟁인수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로 통일함으로써 PD부담 완화 및 제도를 단순화 시킬 예정이다. 기존 낙찰물량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정금리(낙찰금리+3bp) 이내로 응찰한 물량까지 인수실적이 된다. 또한 입찰대행 물량도 100% 인수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도 발행예정액을 전액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응찰률이 낮고(최고낙찰금리+3bp까지 응찰률이 120%이하) 낙찰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낙찰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이 발행예정액을 초과해도 전액 낙찰한다. 그러나 대규모 입찰 등으로 전액낙찰시 국채발행계획보다 과도하게 많이 발행해야 할 경우 일보 조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5일 입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낙찰방식 변경(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 변경 포함)은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 개편(2-3개월)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