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전쟁비용, 평화비용

6.25전쟁 때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을까. 구매력을 감안해 2006년 달러로 환산해보니 6510억 달러나 됐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 출병했다. 당시 명나라 돈으론 780만냥.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14억 달러에 이른다.

　

6.25전비에 대해선 다른 통계도 있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주요전쟁비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회조사국 통계상으로는 6.25전쟁 비용으로 32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전비를 쏟아 부은 전쟁은 베트남 전쟁으로 6860억 달러였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도 반론은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라크 전쟁 비용으로 이미 3조 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비용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다시 CRS 보고서를 보자. 이번엔 GDP대비 전쟁비용 비율을 따져봤다. 뜻밖에도 6.25전쟁 중인 1952년도가 4.2%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미국의 재정 부담이 컸다는 증거다.

　

가장 넓은 의미의 전쟁비용에는 직접 전쟁비용뿐만이 아니라 참전자들에 대한 유공자 예우ㆍ생활과 품위유지지원ㆍ국립묘지 안장혜택 및 생전의 의료보호제도 등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포함돼야 한다.

　

CRS의 미군 '전쟁포로와 전투중 실종자' 2004년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지역 미군 유해 발굴, 송환을 위해 10년 동안 북한에 제공한 돈이 1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역시 전쟁비용이다. 6.25전쟁 중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제3국을 통해 탈출해오는 분도 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전쟁비용이다.

　

이렇듯 전쟁비용의 정확한 계산은 전쟁과 관련된 마지막 분들에 대한 예우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정리가 가능한 문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6.25전쟁에 대한 전쟁비용 계산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일 뿐, 결코 완료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현재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6.25 참전유공자는 모두 19만 8793명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6월이 되면 우리 모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앞에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한다.

　

보훈의 정신을 다진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결의를 단지 국방에 한정하거나 호전적 성향의 결의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염려스러울 때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책임이 크다. 제2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이 이런 결의를 촉발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도발적 조처를 평화적 수단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이번 기회에 그대로 밀고 올라가 통일을 이루자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독자 핵무장을 거론하는 경우는 흔하다. 전쟁의 역사, 전쟁비용의 역사를 잠시 잊은 듯하다.

　

헌법이 정해놓은 평화통일 의무를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전쟁비용이 있다면 평화비용이 있다.

　

개성공단이 대표적이다.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간의 접촉면을 넓혀 동질성을 확인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더디지만 바른 길이다.

　

6.25전쟁 당시 세 갈래 남침루트 중 한 곳이었던 개성축선의 중화기를 뒤로 물리고, 그 곳에 자본주의 체제의 실험공장을 건설했다.

　

그런 개성공단이 위협받고 있다. 평화를 꿈꾸거든 전쟁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평화비용이 겁나거든 전쟁비용을 계산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