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책의 '숨겨진' 비용

중국의 4조 위안(585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숨겨진' 빚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선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 예산은 경기부양책 비용 가운데 4분의 1만을 책정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생기는 실질적인 전체 재정적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려진다.

경기부양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이를 승인한 중국 중앙정부 재정에서 나온다. 나머지는 지방정부들이 메워야 하는데 세금 수입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대규모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결과 지방 정부는 빚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5월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매칭펀드(공동출자기금)의 48%만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기존 빚을 해결하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경기부양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지방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 주로 국영기업을 통해 이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소재 중국 국영기업들이 인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분기 동안 주로 구영기업들이 진행하는 기간시설 구축에는 총 8948억 위안의 신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말 현재 중국 채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025억3000만 위안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판매규모 683억 9000만 위안을 넘어섰다.

스탠다드차트리드의 스테판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공짜 경기부양책 같은 것은 없다”며 “공식 보고 되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존재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이 결국 적자 부담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중국 재정부의 싱크탱크인 재정과학 연구소 리우샹씨 연구원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세금 수입도 늘어나고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관에서 집계한 지방정부들의 채무는 경기부양책 규모와 같은 4조 위안으로 GDP의 16.5%에 달한다.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지고 가야할 이같은 ‘숨겨진’ 채무까지 고려하면 중국의 전체 부채는 GDP의 35%로 공식 집계치인 18%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