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MS 반독점법 공방 재점화, 이번엔 'IE'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마이크로 소프트(MS)의 반독점법을 둘러싼 공방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C가 MS에 대해, 윈도 소프트웨어인 '윈도'와 함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팔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WSJ은 EC가 자사 브라우저뿐 아니라 경쟁사의 브라우저도 함께 판매해 소비자들의 선택사항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C는 MS가 EU의 반독점법을 반해 '윈도'에 'IE'를 끼워 판매함으로써 타사의 브라우저보다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지난 1월부터 MS에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MS는 이후에도 '윈도'와 'IE'를 함께 판매해왔다.

EC 대변인은 "이번 제재는 MS가 EU의 규정을 지키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MS 대변인은 "MS가 EU 규정에 따른 판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WSJ은 EC가 경쟁사의 브라우저를 끼워팔도록 명령할 경우 MS의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C가 유럽 공정거래위원회 닐리 크뢰스(Neelie Kroes) 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의 주도로 지난해부터 이번 제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EC는 MS가 윈도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았다며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4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매겼으며, 이후 MS가 EC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같은 해 2억8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2008년에는 8억990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EC가 MS에 부과한 벌금은 총 16억 유로가 넘는다.

EC는 지난해 노르웨이의 브라우저 메이커인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MS를 제소한 이후부터 MS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해왔다. 당시 오페라는 MS가 윈도에 IE를 끼워팔뿐아니라 인정된 웹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유럽 인터넷 유저 사이에서 IE의 점유율은 몇년전 만해도 80%대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48%로 급감했다. 2위는 점유율 39%인 파이어폭스가 그 뒤는 애플의 사파리와 오페라, 구글의 크롬이 잇는 등 업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EC가 뒤처지는 역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C의 크뢰스 위원은 최근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MS와 같은 혐의로 사상 최대인 14억8000만 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등 이른 바 잘나가는 미 기업을 겨냥한 제재의 선봉으로 꼽히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